한국의 수산업 시장도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부산 기장 수산과학원에서 국회 바다포럼 주최로 열린 '개방시대 직면한 수산업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이란 주제의 월례세미나에서 김영규(金永奎) 수산과학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원장은 "지난해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한국의 수산업 시장도 개방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어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감축 내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수입양식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장은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관세장벽도 완화돼 국내 수산물 수출여건도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기혁(房奇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일본은 연간 1백50억 달러어치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1위 수산물 수입국인데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산물분야에서 한국이 연간 8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기대되지만 아세안과 중국, 유럽지역은 오히려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방담당관은 "따라서 수산물보조금 지급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내 수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중국과의 FTA는 가급적 뒤로 미루거나 발효시점을 늦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