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사과, 배 등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자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금(金)사과’로 불리는 사과는 마땅한 대체 상품이 없는 데다 수입이 어렵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는 물론 유통·판매자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여기에 생산 부진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채소, 축산물 등도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사과(?) 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접 나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과 등 과일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수산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8% 상승한 수준이지만 생산 부진으로 오징어 등의 가격이 들썩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징어는 전체 생산량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언제 금값으로 폭등할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산물 물가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366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초 올해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어업인·어촌 민생을 위해 수산물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첫 번째로 꼽았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조사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 3.1%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6∼8% 수준이었던 수산물 소비자가격지수는 생산이 부진한 오징어를 제외하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연쇄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산물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3월의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구매 할인 지원,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입 촉진 등을 확대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품목도 최대 9개로 확대한다. 대중성 어종 외에도 멍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6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오는 6월까지 매달 할인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실시 중인 3, 4월 두 달간 할인 지원에 500억 원이 투입되고 행사기간을 연장하면서 환급행사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 저지는 가능할 수 있다. 정부의 물가 관리에 대한 성과로 여길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오징어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할인 혜택만큼 가중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0% 할인된 가격이 원상 복구되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급격하게 식을 수 있다.
특히 물가를 잡는다면서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 2만 톤을 배정할 계획이다. 국내 가격 안정을 해외에 의존하면 안 된다. 대체품 수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산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면 수입산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노르웨이 고등어처럼 독보적인 시장 우량 제품으로 자리 잡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산물 생산활동은 육상과 달리 다양한 환경 제한요인이 작용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생산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자원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정부 자금 지원은 수산업·어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환영할 일이다. 할인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확대도 분명 수산물 물가 안정에 톡톡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수산물 물가지수는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이 펼쳐질 때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