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업인 위한 수산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할 것”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2024년 수산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일선 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 부경대 남종오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선임연구위원,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일 연구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수산업계 주요 이슈와 현안 사항,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주제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와 관련한 어업인 인센티브 제공 △어선 전면 개방검사 기준 개선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어업인 지원 확대 △어상자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TAC 제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2027년까지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금지체장이나 조업금지구역 등 기존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TAC 참여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조건 완화(대출금리 인하 등)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어선 전면 개방검사와 관련해 어선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기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어업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과 관련해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업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동해안 오징어 생산업종(동해구트롤, 근해채낚기 등)이 감척을 하고 싶어도 시가 이하의 폐업지원금 때문에 감척을 못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감정평가 금액을 현실에 맞춰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과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음을 지적하며 어업인 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금까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TAC, 어선 감척사업 등 다양한 어업관리 제도를 시행했지만 최근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한 것과 같이 해마다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수산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