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창립 기념식, 5월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이 올해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업·어업인 정의 재정립에 나선다.
KMI 김종덕 원장은 지난 13일 수산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산업이 다양한 기술과 분야와의 접목으로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책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업·수산인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업인의 정의는 정책사업 대상자이자 보조금 대상을 정하는 일로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수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확대의 명분이 있어도 무작정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농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어업인과 어업경영체는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대상이지만 어촌을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정책 대상 포함 여부가 모호해진다.
지난 3월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에서는 수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은 전체 수산물 함량이 낮아 수출 시 HS코드가 비수산물로 잡혀 수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해양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과 스마트양식, 수산배양육, 블루테크 등의 산업에 뛰어든 기업도 수산정책 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김 원장은 “올해 안에 수산인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책 대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MI는 올해 자체연구 103건과 수탁연구 67건 등 170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양수산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AI분석지원실을 지난 2월 원장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블루이코노미, 수산 부흥정책, 공급 안정화, 지방연안경제 등 4개 지원단을 설치해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과 성장 동력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KMI가 수행하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5월 중순경 2024년도 정책연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30일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