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 양당은 물론 중소 신당이 정당별 지역 공천자를 확정하고 본선 준비에 들어갔다. 선거에 나설 공천자를 확정하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선정작업도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미래 정치 방향과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2대 총선은 인구 소멸과 지방의 위기,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약화되는 국가경쟁력 회복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어촌 소멸, 인구 감소, 노동 인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악재에 직면한 수산업계는 사활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나설 공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과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지역별, 정당별로 공천된 후보자들 중 수산업 전문가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수산업 인구 100만 명을 주장하지만 국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중요성이 낮아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차 산업인 농업 분야나 해상물류와 안전 등 해운항만 분야도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원하고 있지만 국회 진출은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수산 분야 출신 중에서는 이영호 전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이후 명맥이 끊겼다.
이번 지역 공천 대상에서도 조승환,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 공천자로 확정돼 본선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지만 이들 역시 공직자로서 해양과 수산 분야를 접한 정도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국가 식량안보산업이며 어업인은 낙도지역에 거주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하며 변화와 혁신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수산업계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산 관련 19개 단체가 수산업 전문가를 국회 일꾼으로 뽑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수산 전문인의 정계 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계 진출에 성공한 수산 전문가는 전무하다. 수산 관련 19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도 이처럼 수산업과 어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다. 그동안 소외당했던 수산계의 현실을 호소하는 절박함도 내재돼 있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비례대표의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요구에 한정되기보다 수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하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적격이라는 판단이기도 하다. 22대 국회 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어촌의 역할은 물론 성장 가능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규제 혁신과 개방을 통한 수산업 역동성 제고 등으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해나갈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한다. 또한 양식업계의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를 감면하고 직불금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하고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도 해소하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과 어업인, 어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막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수산업 전문가가 국회에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 100만 수산·어업인의 호소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정당별 공천자들이 확정되고 지역별 상대후보자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득표 활동도 시작됐다. 마지막 퍼즐인 비례대표 순위도 3월 내에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 사회가 유지되고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수산업 전문가를 국회 일꾼으로 뽑아달라”는 수산·어업인들의 호소가 결실을 맺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