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물량 4만4000톤까지 확대키로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 매월 개최
수산정책자금 공급 4조1000억 원 확대
개별 어업인 융자 한도도 5억 원 상향
양식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비축물량은 4만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한다. 양식업계의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감면과 함께 직불금을 확대한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어촌과 섬 주민에 대한 생활, 교통 등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정해 시행했던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해 섬 주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수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한다.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른 어업 확대에 맞도록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우선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저감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총허용어획량제도로 관리해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수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 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준공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김 수출 8억 달러, 참치 6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굴, 전복, 넙치는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수산식품은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수산식품은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 영토를 확장해 2024년 수출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2024년 수출 6억 달러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 유망품목인 굴, 전복, 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달러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