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코모로·동티모르 가입 승인
농업·수산보조금 다자간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채택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지난달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지난 2일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돼 WTO 회원국이 총 166개국으로 확대됐다.
결정된 6개 의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등이다.
그러나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 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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