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의 흐름을 보면 항상 변화하게 돼 있고,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맞춘 정부의 역할과 행정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할 때 수산업계는 해양오염 심화와 연이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수산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 당시 원양어업도 연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식량자원을 생산·공급하는 국가 식량산업으로서 정부조직상 당연히 수산정책실에서 원양어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조직 형편에 따라 원양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양산업과를 해양정책실 내에 두고 재출범했다.
물론 조직 형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원양어업은 국제수산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대응과 국제어업 동향 분석 등 국제협력 업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국제원양총괄과(현 국제협력총괄과)가 속해 있는 해양정책실 내에 두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원양업계는 태동부터 국가 기간산업인 수산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가 수산정책 부서가 아닌 해양정책 부서에 속해 있어서 원양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 줄곧 원양산업과를 수산정책실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왔고 그 당시 필자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다 2020년 6월 원양산업과를 수산정책실로 옮기게 됐지만 업계의 희망과는 달리 원양어업에서 뗄 수 없는 수산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그대로 남기고 이관되는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대로 원양산업 관련 업무는 수산·해양정책실 두 곳으로 나눠져 정책이 수립·집행되는 탓에 안정적 수산물 생산관리 지원과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 수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뜻하지 않은 절름발이 행정체계로 원양산업 관련 정책은 어느 한곳에서도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설득 노력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돼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여전히 무게감이 없이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수산정책 부서로 옮기면 원양어업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아져 선원 수급 문제, 어로경비 상승, 어자원 감소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과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별도 지원해줄 줄 알았는데 워낙 연근해 정책 이슈가 많고 큰 탓인지 원양산업 업무는 연근해 업무에 묻혀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더 찬밥 신세가 됐다. 지금은 원양어업이 수산정책실 내에서 존재감 없이 있을 바에야 그래도 해양정책실 내에서 국제 업무와 같이 일관된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더 나은 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복지와 발전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나름 어렵게 법률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했다고는 하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원상 복귀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니면 현재 국제협력총괄과가 맡고 있는 수산 분야 관련 국제 업무를 원양산업과에 모두 이관시켜 국제협력과 아우르진 일관된 정책 수립·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올 한 해도 벌써 3월을 맞았다. 해수부 내 인사 이동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새롭게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과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