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반대 대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면서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강화와 함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홍보 효과는 오히려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수입수산물까지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어종이 방어다. 엔저현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 제철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방어 소비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잠시 수입량이 감소하던 일본산 활방어 수입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3년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활방어는 3239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수입된 일본산 활방어 수입량은 2149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69톤이 늘어났다.
일본산 활방어 수입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산 대비 낮은 가격과 소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증가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수산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입수산물은 국내 생산 수산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국내 생산 어종을 대체할 수 있는 어종이라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일본산 활방어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럭, 넙치 등의 국내 어류양식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인건비, 사료비, 경영비 등의 생산원가 오르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양식장들이 속출하게 된다.
일본산 활방어 수입이 증가하면서 남해안 가두리양식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 물량 증가로 국내 생산어종의 물량 적체와 어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품질에 가격마저 저렴하다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즉, 수입이 증가하는 일본산 활방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을 감안한다면 안전성 확보가 만족스럽지 못한 듯하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100% 정밀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불합격 발생률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50%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3%만이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활어도 샘플 채취 후 선통관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다면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조정관세 부과 대상도 문제다. 올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정관세 대상은 활돔과 활농어, 활뱀장어다. 수입이 증가된 일본산 방어는 제외돼 있다. 원산지 표시와 단속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수준이다.
육상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를 어업관리단이 겸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 불법어업 단속인력이 수산물시장과 음식점, 유통업체를 관리·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남지역의 경우 원산지 단속 권한이 있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산물명예감시원제도는 수산물 유통 질서 감시와 지도, 계몽 기능에 그치고 있다. 특정일에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오히려 단속 효과만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겨울철 방어 소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하나의 문화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갈수록 위축되는 수산물 소비시장에 젊은층이 관심을 보이고 소비에 나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소비하려면 무엇보다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속하는 한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있으나마나한 검역제도를 개선하고 형식적인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확대와 국내 어류양식산업및 양식어업인 보호라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밀려오는 수입 방어에 대응할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