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표류상태에 한계… 민간단체에서 각 정부에 요구는 최초 사례
한국의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과 일본의 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 가토 히사오 조합장은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건의문을 최근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일본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은 지난 2023년 9월 14일 실무자 협의, 2023년 12월 7일 대표자 회의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어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소속 어업인의 동의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왔다.
공동건의문에는 양국 정부에 한일 어업협정의 재개를 촉구하고 모든 업종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양국 민간 어업 간 이견이 없는 선망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입어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 민간단체에서 공동건의문을 각 정부에 제출한 일은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은 한일 어업협정 결렬 장기화로 고등어 비수기(5∼9월)에 과거 총 어획량의 30% 비중을 차지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역에서의 조업을 8년째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대부분의 조업을 제주도 수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현재 제주도는 많은 업종들의 경쟁조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지역이기주의, 업종 간 분쟁,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선망어업은 한일 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2019년 2개 선단, 2020년 3개 선단 감척 및 2개 선단 부도, 2023년에는 1개 선단 감척 및 1개 선단 부도로 한일 어업협정 중단 전 24개였던 선단이 현재 17개로 30%가량 세력이 줄어들었으며 현재 일부 선사는 법정관리 중으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천금석 조합장은 “그간 우리 대형선망업계는 정부의 대일본 외교적 우의를 고려해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 어업협상 재개의 움직임은 없이 8년째 표류상태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두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