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위기 대응 특단 정책, 2030년 전까지 마련해야

올해 어가 4만 가구 붕괴 직면… 2030년 소멸 고위험 단계 진입
어촌 실거주 인구 줄어들고, 귀어인 신규 유입도 1000명이 한계
청년과 신규 인력 진입장벽 낮추는 터닝 포인트 대책 마련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 한 해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을 논하는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수산·어촌세션에서는 △수산업 전망과 과제(KMI 김수현 수산업관측센터장) △수산 분야 국제논의 동향과 이슈(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어촌 전망과 과제(KMI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등이 소개됐다.

분야별 전망과 이슈를 3회에 걸쳐 요약·게재하며,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어촌 전망과 과제를 다룬다.

어촌 소멸지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2020년 0.37이던 소멸지수는 2021년 0.34, 2022년 0.31, 2023년 0.28이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낮은 0.26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소멸 고위험(0.2 미만)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년인구 확대와 신규인력 진입장벽을 낮춰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가 수와 어가인구, 어업인 고령화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어가 수는 4만1057가구, 어가인구는 8만5839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4년에는 어가 수 4만358가구, 어가인구 8만3417명으로 추산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어가 수 4만 가구(8만 명)가 붕괴 직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2020년 5만 가구 붕괴 이후 겨우 4년이 소요됐다. 인구 유출 등은 사회적 요인보다는 자연감소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가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2023년 고령화율은 43.5%였으나 2024년엔 44.9%로 시간 흐름에 따라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사의 모바일 인구 이동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2023년 기준 391만8000명(전체 7.6%)으로 추정됐으며, 2024년엔 0.3% 감소한 390만6000명으로 전망됐다. 

어촌 실거주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귀어인(청년) 규모 또한 어촌사회 진입장벽으로 1000명이 한계인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 유입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초기 투자금, 생활 안정, 자금상환 유예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유입을 현재(1030명)보다 3배가량 많은 3000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어촌·어항재생 등 낙후된 인프라 확충과 정비 효과로 어촌의 정주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KMI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상교통 취약지역은 경인 2개소, 충남 8개소, 전북 8개소, 전남 45개소, 경남 19개소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상교통 취약성이 개선될 전망인데 2025년부터 공영제와 1000원 운임 여객선 도입이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촌 정주기반 삶의 질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엔 정주기반 만족도가 6.2로 농촌과 동일했지만, 2024년엔 6.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에 어가인구 초고령화에 따라 어촌 빈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2022년 9090가구에 달하던 빈집은 2023년 1만944가구로 늘어났고 2024년엔 1만3176가구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동인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어촌 지역을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 여가활동이 확대됐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지속돼 2023년엔 3억4575만 명이 어촌을 방문했지만 2024년엔 이보다 소폭 늘어난 3억5439만 명이 어촌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가소득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엔 5600만 원(도시가구의 75.5% 수준)의 어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올해는 공익직불제 확대 등 이전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3.4% 많은 5791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서비스 사업체 수는 2023년 20만3245개소에서 2024년 19만8570개소로 약 2.3%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매출 규모는 2023년 3조1415억 원에서 2024년 3조5511억 원으로 3조5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산·어촌 분야의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 섬과 어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섬과 어촌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획일화된 소규모 어촌·어항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며, 어촌지역의 거점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법·제도를 제·개정하고 선도모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이민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시·군 공모를 통한 시범 도입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2025~2034 제4차 어촌 어항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촌 활성화 3법(어촌어항법·어촌특화법·어촌재생법)’을 제·개정하는 한편 ‘어촌지표 1.0’을 공표해 어촌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2024 세계어촌대회’ 개최와 어촌·어항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어촌대회(귀어귀촌, 전진대회, 전국어촌계장협의회 등) 창설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