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 한 해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을 논하는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수산·어촌세션에서는 △수산업 전망과 과제(KMI 김수현 수산업관측센터장) △수산 분야 국제논의 동향과 이슈(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어촌 전망과 과제(KMI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등이 소개됐다. 분야별 전망과 이슈를 3회에 걸쳐 요약·게재하며, 이번 호에서는 수산 분야 국제논의 동향과 이슈를 다룬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세계 수산업
국제해사기구(IM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어선어업은 세계 탄소 배출의 0.5%를 차지하며, 양식어업은 3억85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어선어업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남태평양 지역 어획량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양식어업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홍수 등 기상 이변에 따라 양식 생산과 인프라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론 강수량 감소에 따라 담수 확보 경쟁이 심해지고, 수산 종자 접근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수면 양식 취약국은 베트남과 중국 등이, 해면 양식 취약국은 노르웨이와 칠레 등이 꼽혔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 및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시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UAE 컨센서스’가 채택됐다. 또 기후변화 영향 적응에 필요한 재정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의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과 함께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달성 경과 등의 정보를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 작성 지원’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월 WTO 각료회의서 수산보조금 논의
지난해 6월 유엔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문’을 채택했다.
BBNJ 협약에 따라 기존 지역 수산기구에서 해양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정해 기존 체계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 WTO는 지난 2001년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를 처음 개시했고, 2022년 6월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정 의장 초안을 논의해 두 차례 회의 연장 끝에 수산보조금 협정을 타결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면세유와 원양보조금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비는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될 전망이다. 대다수 회원국이 예외 없는 규율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원양어업경영자금, 수산물 수매·비축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공식화됐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한 역내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서 규범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IPEF 협상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수산업 근로의 취약성과 노동 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농축수산업 근로자 중 1600만 명(농축수산업 생산자 인구의 11% 추정)이 강제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고 봤으며, 글로벌 어업 감시(GFW)는 연간 2300~4200척의 어선(세계 어선의 14~26%)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정부
정부는 2022년에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업별 탄소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르면 어선어업 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노후 연근해어선을 대체건조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양식어업 부문은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과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가 추진된다. 수산물 유통가공업 부문에선 유통·포장 과정 탄소발자국 저감과 수산가공업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스마트 수산가공업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IUU 어업 위험 지수는 2.76
2023년 세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위험 지수는 2.28로 집계됐다. IUU 어업 리스크 발생 가능성 10대 국가를 선정한 결과에서는 중국(3.69)의 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러시아(3.20)였다. 한국은 2.76으로 9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IUU 평균 지수는 0.79로 나타났으며, 어선등록 등 6개 항목 평가 결과 한국은 0.73으로 국제협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2년마다 IUU 어업국 신규지정·해제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2023년엔 중국과 멕시코, 러시아가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또 해양보호생물(미국 법률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비목표 수산물. 바다거북, 해양포유류 등) 부수어획국으로는 알제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총 14개국이 지정됐다.
강제노동 결부 제품이면 수출 제한
한국의 어선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2년 어선원 수는 2만8836명이었으나 연평균 0.3%씩 감소해 2022년엔 2만7908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국내 어선원 구성비를 보면 한국 어선원은 51.7%, 외국인 어선원은 45.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2~2022년 추이를 보면 한국 어선원은 연평균 2%씩 감소한 데 반해 외국인 어선원은 연평균 2%씩 증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2022년-한국 편’에서 우리 수산업의 근로 행태를 집중 언급하며 어선 근로의 열악한 여건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가 공표하는 인신매매 방지 지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2022년 지위는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3년에도 2등급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노동 결부에 관해 합리적 의심과 근거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환경규범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세계적 흐름에 맞춘 노동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대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강제노동이 결부된 수산물의 수입·유통금지 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차원에서 확장된 규제, 관리제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국제 노동규범과 수산업 노동관리 체계에 대한 법체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수산업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을 국내 노동 법률 체계에 적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법률 기반을 확보해나가는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차원에서 분쟁화와 수입 금지 등 실질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약 비준 검토와 선이행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서 노동규범 준수에 대한 증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수산업 노동규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규범 대응방안으로는 어종별 자원 상태를 파악해 정책 지원과 연계해야 하며 해양생물 혼획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 IUU 어업 예방과 해양생물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 수산업 환경규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