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한 강 장관은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에게 희망을 주는 해양수산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평생 바다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바다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해양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다며 해양수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드러냈다.
하지만 수산업계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차치하고라도 여느 장관보다도 기대치가 높지 않은 분위기다. 어느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바다산업의 가치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해운과 물류, 해양 분야는 물론 어촌과 어업인의 삶과 함께했다는 공감대가 보이지 않는다. 평생 바다를 연구한 사람이지만 평생 바다의 일을 얼마나 접했는지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취임사는 물론 첫 현장 민생 행보까지 전임 장관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비전조차 앞선 장관들이 취임 때 내놓는 장밋빛 청사진과 닮았다.
강 신임 장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임명 때부터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번 장관 임명 때에도 누구지?, 왜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이 나왔다. 연구 실적이나 해당 분야의 활동이 뛰어나고 높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은 해양수산계와의 접촉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우선 이러한 선입견을 타파해야 한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의 근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큰 차이가 난다. 연구실에서 바라본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정책의 물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산업계는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라는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산업이 고사될 수도 있는 대형 악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주 민생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곳을 찾는지도 장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생 행보가 장관 개인의 실적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된다면 매일 현장을 찾아도 헛일이다.
또 한 가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수산업과 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변화도 꾀해야 한다.
강 장관은 취임식 자리에서 어업인, 어촌·도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 싶다는 말도 청문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풍요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어촌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이나 지원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산 분야 최대의 역점사업이었던 어촌뉴딜 300사업이 하나둘 준공되고 있으나 어촌사회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역시 어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는 넘쳐나지만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개소당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다. 어종 선택에서부터 시설방법, 기술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어촌에 민간 투자는 있는지조차 가늠키 어려운 정도다.
동해안에 오징어와 명태가 사라졌다고 아우성이지만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식품목을 핵심·육성·차세대 품목으로 선정해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맞춤형 전주기 성장전략을 마련한다는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5년간 추진되지만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식품목을 찾아 육성하는 것이 나을지, 김, 넙치, 전복, 굴, 어묵 등 기존 효자 상품들의 지원 확대가 효과적인지부터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수산 자원 고갈로 생산이 줄어들고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반면 인건비, 유류비는 물론 노동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 수산업의 현실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까지 엄습해오고 있다.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신임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적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