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12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돼 독립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정부는 이미 5년 단위로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2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009~2013년)을 통해 1조32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양식수산물 생산금액이 줄어들고, 양식어가 수도 감소했다. 3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014~2018년)에선 1조4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 시기에도 어가 수는 줄었다. 4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019~2023년)에서는 양식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수급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양식생산량의 달성과 양식어가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양식산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양식장 임대제 도입 등으로 신규인력의 양식업 도전 기반을 마련하고, 총 13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 기술 개발에 더해 양식업 자동화기술을 개발·보급해 스마트양식 생산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양식장에서의 어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전국 양식장 정보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기초산업 내실화로 단단한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쏟는다. 양식업의 근간인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 연구부터 보급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갖추고, 배합사료 품질 개선과 함께 생사료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생산해역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나선다. 최근 소비동향 등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식품목을 핵심품목(생산·소비 인프라 등이 구축돼 있어 수출·소비 확대가 용이한 품목), 육성품목(생산 인프라는 마련돼 있으나 시장 확대가 필요한 품목), 차세대품목(생산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품목)으로 나눠선정해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맞춤형 전주기 성장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굴, 전복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품목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식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토대도 구축한다.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어장환경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피해 예방부터 중·장기 품종 개량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양식업 관련 교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인력 양성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