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부문 올해보다 5.8% 늘어난 3조1176억 원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당초 6조6233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646억 원이 증액됐다.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4%(2546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 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374억 원(2023년 대비8.1%↑), 해양·환경 부문에 1조3247억 원(2023년 대비 3.9%↓)이 편성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 원(2023년 대비 17.1%↓)이다.
해양수산부 예산 중 수산 분야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심화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 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 원)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 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 원) 예산이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 원)가 편성됐다.
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 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 원)이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 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 원, 2개소),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 원)도 확보됐다.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 원 증액 편성돼 수산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 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 개발(신규 R&D, 17억 원) 예산이 반영됐으며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비(+28억 원)가 증액됐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20억 원),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 원, 고창 10억 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