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대책’을 심의·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홍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 시 부유·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