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도 내년 6월까지 유예, 해마다 40∼50척 이상 감척 추진
동해안 오징어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극심한 어획 부진으로 생계 위협은 물론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 여당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오징어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민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안병길 의원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주관해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동해안 어업인 생계대책 마련과 과감한 어선 감척,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징어 생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가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오징어 어업인당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감면과 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이 50%씩 보증을 하기로 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조업일수 기준도 60일에서 30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어선원 보험료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기대책으로 2024년부터 매년 40∼50척씩 집중 감척하기로 해 채낚기 어선은 401척에서 148척으로, 동해구트롤은 33척에서 15척, 연안복합어선은 211척에서 127척으로 감척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인 경영 악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어획량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신어장 개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어장을 개척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당장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지만 어선원 기본급여 지원에 대해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