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2.2%로 정부 전망치인 2.4%보다 낮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둔화로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고착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규제 해소와 기술혁신 노력이 중요하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이 아닌 규제 완화로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가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수산자원 정책 혁신을 위한 민간 중심의 현장발굴단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연근해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 정도 폐지하는 안을 담고 있다.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어획증명제 도입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어획량 관리와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할당받은 어획 쿼터를 어업인 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어업(ITQ)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경영의 개선도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 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은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투입 규제는 대폭 폐지된다. 그러나 규제 해소의 전제 조건으로 어선, 어획량, 하역량 등의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는 강화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이 자원관리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어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곧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의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으로 수산 규범은 생산된 수산물의 위생정보뿐만 아니라 조업해역, 어선, 어구, 유통경로, 과잉 어획 여부, 노동 여건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통해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 어획 보고와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 어획물만 어획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 시 제출을 의무화했다. 수산업의 통상협상력과 수산물 수출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업인의 신고 의무 등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 선박 모니터링과 어획량, 하역량 모니터링, 이력 추적 및 신선유통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투명성은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첨단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다. 산출 중심의 규제는 민간의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제 수산물은 ‘블루푸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수산물이 블루푸드라고 명명된다고 환경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수산물까지 블루푸드가 될 수는 없다. 생태계와 자원 보호를 통한 환경적 가치를 높이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기존의 연근해어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규제혁신은 115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어업관리의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을 이끌었다. 이는 규제를 혁신해야 할 전체 부처에서 참고해야 할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