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주도 넙치양식장을 비롯한 육상양식장의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양식장은 경영 악화로 운영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뱀장어를 비롯한 송어, 향어 등 내수면양식장들도 전기요금이 초미의 관심사다. 막대한 전기요금을 대체할 태양광 시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육상양식장들은 폭등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요금 인하나 부가세 면제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양식장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연평균 약 4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육상양식장은 작년 이후 요금이 2022년 1월 35.7원/kWh에서 2023년 5월 54.5원/kWh으로 18.8원(53%) 인상됐다.
육상양식장은 수질 정화와 수온 조절 등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양수펌프의 전기사용 비중이 총 전기사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와 전남에서 넙치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육상양식장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7.7% 증가한 반면 전기료는 56.7% 올랐다.
보고서는 인건비 31.8% 및 종묘·사료비 20.3% 인상 수준과 비교 시 전기료 증가 폭이 훨씬 높아 전기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긴축예산 기조에 돌입해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신규 예산 편성은 고사하고 기존 정책을 위한 예산마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와 달리 유럽연합(EU) 국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감면이나 전력회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는 동계 기간 동안 전력시장가격 초과분 80%를 지원하고, 스웨덴은 소비자에게 동계 기간 동안 일정액을 지원하며, 스페인은 온실가스배출권 상승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무탄소 발전원에 대해 수익 일부를 환수하고, 영국은 석유와 가스 생산업체 등에서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10%를 인상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적자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요금 인상 이후 제주도를 비롯한 육상양식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남의 일 보듯’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 등을 투입해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5억60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1분기 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했다. 이 지원으로 2000여 어가가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국제 고유가 시대와 고금리 현상,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양식어가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넙치양식업계는 최근 생산 부진에 따라 가격이 고공 행진함에 따라 경영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하지만 전체 생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경영 악화의 최대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보고서를 정책방안으로 수용해 양식장의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폐업어가가 속출하고 적자 경영이 이어진다면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전기요금 인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수협중앙회의 보고서는 특례할인을 적용하거나, 인상분을 보조하거나,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넙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농사용 요금 인상분 50%를 지원할 경우 분기당 15억 원의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전기요금의 3.7%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제주와 전남지역 넙치양식어가 500개소에 대해 면제해줄 경우 10억5000만 원의 경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 모두를 한꺼번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용 가능한 방안을 선택해 우선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업종별 상황과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한다면 육상양식장의 위기 극복이 가능하리라 본다. 한전의 적자 만회를 위해 양식업계가 희생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