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생선과 냉장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 6월 무역통계 관련 항목에 따르면 4~6월 수입량이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현행 38.5%에서 50%로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04년 3월말까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미국 등 쇠고기수출국과 국내 외식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년 4~6월 생선과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BSE(광우병) 소동으로 격감한 반동으로 전년동기대비, 34%나 증가해 발동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냉동육은 5% 신장에 그쳐 발동을 면했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