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국회에 건의
수산업계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사진).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가 각각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수산업계가 처음부터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인허가 면제·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골자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을 때 수산업계는 △어업인 참여 절차 부재 △환경성 검토 부실화 △과도한 인허가 면제·간소화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 양성화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듬해인 2022년 11월 국회 산자위에서 특별법 논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대책위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해상풍력 대체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건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산업계 요구사항인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 공유, 수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풍력업계가 특별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 지위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성명을 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어정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 종료와 함께 제2기 대책위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