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인기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격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시한 이 행사가 수산업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소비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자신있게 답변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면서 연말까지 연장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을 최대 40%까지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행사다. 할인행사를 비롯해 재고량이 늘어나 가격이 낮아진 가운데 환급행사까지 곁들여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레 수산물 소비도 늘어났다.
지난 8월 31일부터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이 행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47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수산물 판매업자들까지 신나게 만들었던 이 행사가 예산 소진 때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행사가 12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당초 예상보다 조기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확보된 예산이 소진된다면 종료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 확대의 유인책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지속적인 행사 추진과 확대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제3차 방류를 지난 2일 실시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 공포가 되살아나 수산물을 외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이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야 한다. 예산이 소진됐다면 2차, 3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행사로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수산물 소비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소비가 늘어났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가장 민감한 행사인 국회 국정감사도 무사히 넘겼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악재도 하나둘씩 튀어나와 행사 지속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최근 수도권 최대 수산물 유통·소비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발급 사례가 적발됐다.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에서도 부정 환급 사례가 발생하고, 부산 동래시장에서도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시장은 사고 발생과 함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정된 제도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규정을 개선하기보다 당사자 처벌에 초점을 둔다면 참여를 꺼릴 수 있다. 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좋은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인들이 환급 과정의 복잡성과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규정만을 내세운 처벌을 강행한다면 수산물 소비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할당관세 시행 등 다각적인 수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해준다. 전국 30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행사도 진행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할인행사로는 한계가 있다. 효과도 불투명하다. 명칭만 달리한 각종 할인행사보다는 수산물 소비 확대를 직접 확인한 행사 위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고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과정의 복잡함과 불편함은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사항이다. 인력 부족도 심심찮게 제기됐던 일이다. 일부 잘못된 사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행사를 중단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현장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 운용도 탄력있게 해야 한다.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예산을 늘리거나 행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어업인과 수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수산물 소비 확대에 긍정적이라면 예산을 늘리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