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여야 공방만 주고받아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25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단골 메뉴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의 수입 중단, 알프스(ALPS, 오염수 여과장치)의 문제와 검사 결과 등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각 의원실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보완대책 등 정책적인 감사 활동 내역을 알렸으나 국정감사장에서는 온통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기도 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불법어업 지도선의 35%가 노후화된 문제, 오염물질 해양투기 금지에도 5년간 불법투기 1700건, 해수부 소속 산하 연구기관 연구의 정책 반영률 44.9% 등 해양수산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은 보도자료로 배포됐다.
이 때문에 장·차관을 제외한 수산정책 관련 부서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장들은 물론 해양수산부 관련 단체장들이 하루종일 단 한번의 질의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나 문제 제기에만 열을 올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정부나 증인의 답변도 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지켜본 수산 관련 한 단체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 부진, 고수온 피해, 면세유 일몰, 어촌 고령화와 공동화, 수산물 수출 부진 등 수산 현안이 산적한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