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5대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과제가 정책에 반영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7월의 해양수산부 소속 및 산하 연구기관 연구 정책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 5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1929건이며 예산은 2조5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정부시책과 관련된 정부 기본·시행계획, 로드맵 등 806건, 법률 제·개정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된 60건 등 44.9%만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10건 중 4건만이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272건의 연구 중 109건만이 반영돼 40.1%의 실적에 그쳤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연구과제들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기관별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수행과제들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성과 향상 및 정책 반영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희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