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밀입국 만연… 해경 경계망 허술해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해경의 경계망은 허술하다.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획이 횡행하고 있고 동해에서는 밀입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지만 해경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부산과 서해 쪽에 밀입국 루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경의 방어 능력을 보여달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400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15억 원의 보조금을 타갔다. 그럼에도 공단은 계약 취소나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고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납품 기간을 4차에 걸쳐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보조금 교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세심한 관리과 점검이 필요하다.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해야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우리나라는 과거 선원 공급국이었지만 이젠 수요국으로 바뀌었다. 2000년에는 전체 선원의 11%를 차지했던 외국인 선원이 작년에는 47%까지 늘었다. 거의 3만 명에 달한다. 이제는 외국인 선원 처우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수산업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2021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40%가 1000달러(약 120만 원) 이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하루에 14시간 이상 어선에서 근무했다. 또 2021~2022년 원양 외국어선원 74명을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한 사례를 보면 여권·신분증 압수 9건, 불법고용 수수료 42건, 불법 보증금 17건, 선원 급여 차감 지급 49건, 폭행이 24건이나 된다. 외국인 선원 관리는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가 하고 있다. 이들이 고용 규모를 합의하고 최저임금도 정한다.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비율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고 해수부가 감독을 하는데 제보에 따르면 선주의 아들, 직원 등을 선원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송입 과정에서도 업체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이 배를 떠날 경우를 대비해 이탈보증금을 불법으로 받기도 하고, 송출업체가 외국인 선원 이탈을 막기 위해 집 문서까지 보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서 이상 수온 주계약 사항으로 전환토록 해달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태풍 피해와 같은 경우엔 철거비용이 지급되는데 고수온 피해는 철거비용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재해 차원에서 처리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면 이상 수온은 특약사항으로 돼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 비율이 낮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제 고수온 문제가 일상화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계약 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정책을 전환해주길 바란다.
수입산 민물장어가 허술한 현장 단속 때문에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해수부가 수입산 민물장어의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수입업자들의 수법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력신고만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허점 때문이다. 전담조직 신설과 단속 인력 확충,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어가직불제에서 소외받는 어업인 없어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올해부터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직불제가 도입됐다. 어업소득 1억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들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업·공업지역은 어촌에서 제외를 해서 이곳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똑같은 어촌이고, 소규모 어가이고, 소득도 1억5000만 원 이하임에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 바닷가에도 시(市) 지역이 많이 있다. 이곳에도 영세한 어업인들이 많은데 같은 면·동 지역이라도 상업·공업지역이면 직불금을 안 주고 차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직불금을 지급할 때 어업인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빨리 수정·시행해야 된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해수부가 지난해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면세 경유가격이 리터당 107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어업인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10월 현재 어업인 면세 경유 공급가격이 1115원까지 올랐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이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 천일염 산업 활성화대책 세우는 데 힘쓰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검사 현황을 보니까 1%도 안 된다. 2023년 일본에서 1만3043척이 입항했는데 89척만 방사능 검사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 올해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 90%는 방사능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국민 상식에 맞는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 의원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2.5%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고 답을 했다. 이는 일본 전역의 해양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금산업진흥센터를 국가연구소로 만들어놨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서 2007년식 작동도 안 되는 중고제품을 센터에 보냈다. 이것이 한계다. 천일염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센터를 만든 것인데 국가가 동의해놓고도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 소금 산업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센터를 잘못 만든 것인가? 정부는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천일염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 

 

해경 마약 단속 인력 부족하고 예산도 모자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경 마약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올해도 마약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해경청 내 마약 수사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총경급 과장이 없다. 전담 조직이 있어야 수사하는 사람들의 경험도 쌓인다. 마약 단속은 국제 공조도 필요하기에 총경급 과장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약은 일반 수사하고 달리 첩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다. 예산 확보를 통해 수사에 철저를 기해달라. 
또 한 가지 지역별 간부 편차를 지적하고 싶다. 최근 10년간 경정 이상 출신 중 수도권, 충정, 제주, 강원의 인원을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된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지역 출신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고 본다. 특히 충청권 출신만 10년간 평균 인원수보다 적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간부를 분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오염수 보고서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은폐한 것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1차 국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작성된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를 장관은 지속적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보고서는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생태계의 실제적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자체를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등을 위해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힘써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방사능의 방출과 누출의 확인은 장비를 통해 검증해야 알 수 있다. 국내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의 경우 전국 수협 위·공판장을 거쳐 유통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감에서 휴대용 방사능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장비가 없는 위·공판장이 100여 곳에 이르는데 수협이 적극적으로 정밀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정부 예산안에서 58억 원 삭감됐다. 경북도를 보면 8월 말 사업비가 소진돼 지방비를 추가 편성했고, 전북도는 추경을 반영했지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민에 대한 운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데 섬 주민에 대한 차별, 교통 소외도서를 없애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해달라. 

 

선박의약품 비치 기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지난해 7월 약사들이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해수부의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이라는 50년 된 낡은 규정 때문이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 해수부에 고시된 110종의 선박의약품 중 25%는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식약처에 문의해보니 201개 중 141개(70%)는 생산이 중단됐거나 허가를 못 받은 부적합한 약품이었다. 선박의약품 비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나서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뿌리 뽑아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으려면 수산물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 전체 수산물 중 이력이 표시되는 비중은 0%대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도 하지 않은 건수도 세 배나 많게 적발됐지만 현행법은 거짓표시보다 미표시일 때 처벌이 약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방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원양어선 선원 폭행,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로 후진국으로 낙인찍히면 되겠는가. 2021년부터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근로조건 이행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선사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예산 무참하게 깎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정부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36.4%나 삭감했다.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예산 규모도 5310억 원에서 3376억73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은 47억 원에서 9억4000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 연구는 3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80%씩 감액했다. 또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은 105억5000만 원에서 10억3100만 원으로 감액했으며,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예산은 98억7500만 원에서 46억5000만 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연구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에 급급해 미래를 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후 안전성에 대비해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한 결과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200m 떨어진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베크렐이 검출됐다. 일본 측은 이는 일시적 현상이고 리터당 700베크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  

 

원전 오염수 방류 과학적 근거 바탕에 두고 판단 중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가? 본 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과학적 근거를 바탕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장관이 몰랐다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해수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당일 출장을 가서 자문한 것을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각별히 관리해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 정부가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주장해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인데 국민의 인식은 다르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의 허점 때문에 가공품은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와 관련된 피해액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보다 올해 60%가까이 증가했다. 각별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협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꺾기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7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수협은행이 수산인들의 귀감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중국과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재추진해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원전 처리수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본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 사고 당시 현재 방류 규모보다 10만 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지난 12년 동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는가. 알프스로 방사능을 제거하고 있고 바닷물로 희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와 검증 결과를 신뢰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해수부에서 일본에 엄중하게 방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해안에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조사한 바로는 2018년에 190kg, 지난해 689kg로 5년 만에 3.6배 늘었다. 이 중에서 97%가 중국발 쓰레기다. 해양쓰레기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중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중단됐던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재추진해야 한다.  

 

정부, 내수면어업 육성·지원방안도 검토해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격포에서 위도로 가는 여객선이 2대가 있었는데 1대의 운항이 중단됐다. 위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 문제가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다. 하루에 6회 운항하던 것이 현재 3회 운항으로 줄었고 격포에서 위도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가 오후 2시 45분이면 끝난다. 대책이 필요한데 임시 여객선을 투입하거나, 대체 선사를 확보해야 한다. 목포에 섬사랑6호라는 여객선이 내년에 용도 폐기가 되는데 이를 관리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최근 양식어업이 증가 추세에 있다. 바다양식에서는 권역별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내수면은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내수면어업 쪽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또한 내수면 창업활동도 지원하는 기능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