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경영 악화에도 복지비 지출 높아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만공사 사장 경영지표가 악화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항만공사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경영상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는 복지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하길 바란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독려 필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정부가 일본이 알프스(ALPS)로 처리한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핵 오염수 방류가 지속되면 태평양 바다는 물론 우리 바다도 오염될 것이 자명하다.
일본 방사능 수산물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
수협은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수 처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다시 수입 금지조치를 제소할 경우 우리나라가 이기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업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수협중앙회장이 잘 대처해주길 바란다.
수협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 제도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조합장이 책임을 안 지고 상임이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어선원·어선재해보험은 3톤 미만 어선은 대상자도 아니고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확대와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말 과학적이고 안전한가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어업인들이 올해 힘들게 보내고 있다. 고수온으로 양식어류가 폐사하고, 인건비, 사료, 전기료도 치솟고 있다. 전복값도 반토막 났다. 완도 전복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장은 진해수협 조합장 시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탄원서를 냈는데 회장 선거 이후 예전과 방향이 달라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지 않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수협회장이 수산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정말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안전한 것인가. 
 

수협중앙회 사회공헌비 5700만 원에 불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우려된다.
노량진수산시장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현재 전국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출된 것이 없지 않나. 증명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사회공헌비가 5700만 원에 불과하다. 사회공헌비가 적지 않은가. 수협중앙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줄었는데 고액 연봉자는 늘었다. 경영환경 개선에 신경 써달라.
작년 말 해경 서해전력증강사업 경비함 발주사업에 해경이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경청장은 철저히 조사하라.
무인헬기 성능검사 모두 합격했다고 했는데 고장 나는 경우가 많다. 성능검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카메라와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어업인들이 절박한 만큼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했어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수협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난 8월 24일에 수산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 내용 중 규탄이나 중단이 아니라 깊은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수산인들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오염수인가 처리수인가. 어업인들이 절박한 만큼 방류를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협회장의 입장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경청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영도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내부선, 외부선, 급유선, 작업선 4000여 척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한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대호동 호안 내진공사 하면서 태풍이 오면 피해를 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항만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수산물 안전 대국민 홍보 중요하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수협중앙회장은 방사능 검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는가.
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방문해 장비를 점검해본 결과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있었나. 이상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성 있고 시차에 맞게 홍보하려면 신문, 라디오, TV,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야 한다.
TV를 보면 자막이 뜨는데 검사 결과를 뉴스 TV 자막에 내보내면 실시간으로 와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수산물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반응이 맛이 없어서, 비린내 난다, 잔가시 때문에 먹기가 불편하다 등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협에서 마련해야 한다. 
2021년도에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류가 1016kg인데 837kg가 선박을 통해 들어온다. 전체 물량 중 82%가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실정인데 수사관들이 절대 부족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후쿠시마 인근 해역 조사 한 건도 없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법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조사법에 따라 다른 나라 해역을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최근 5년간 17건 중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 조사는 단 한 건도 없다.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해수부에 조사계획을 제출하고 그 국가의 승인을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일본의 동의를 얻어 조사할 수 있는데 계획은 안 세웠나.
일본 후쿠시마 해역 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보면 되는데 그 계획조차 안하는 행위는 해수부가 하지 말 것을 제안하거나 조정한 것인가. 자체 판단인가. 해수부와 협의해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수협중앙회장에게 묻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2년이나 4년 후 도착한다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라 판단하면 안 된다. 2년, 4년 후에 검증해야 한다.
방사능 검사 장비가 중요하다. 230개 위판장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의무화 한다는데 수협에서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는 4대 뿐이다.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가.
해수부의 방사능 장비 구입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해수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협중앙회, 지자체와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상자도 이번에 예산 삭감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때까지 수협중앙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어업인들은 100% 반대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한 활동이 무엇인가.
일본에서 방류를 계획하고 방류할 때까지 무슨 활동을 했는가. 100% 반대활동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데 무슨 일을 했는가.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 수산물 소비 위축 막고 소비 확대 위해 무슨 일을 했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
위판장 방사능 검사 잘 이뤄지고 있나. 일부만 하고 있는데 마치 다 검사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어떤 증명자료도 없이 안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는가. 계획이 하나도 없다.

 

북항1단계 재개발 업무협약 진척 없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이후 삼중수소가 검출된 건 맞는데 하한치로 검출된 것이고 허용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낮다. 4, 5년 뒤에 검증될 것이라 하는데 이미 검증됐다. 2011년도에 사고가 나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우리 수산물에 검출된 적이 있나. 이것을 보더라도 검증됐다고 본다.
수협중앙회장이 어업인들 살리기 위해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고 소신 있고 용기 있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났다. 북항 재개발지구 침수 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부산여객터미널 끝지점에 저류지나 배수펌프를 설치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준공 전에 침수대책을 검토해달라. 
북항1단계 재개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척이 없다.

 

부산항만공사 퇴직자가 본부장 맡아
윤미향 의원(무소속)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보면 해당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 출신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관례적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활어차 해수 검사 철저히 해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수산인들의 대변자가 돼야지 정부와 정권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일본 수산물 수송 활어차에 대해 해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 검사를 거부하면 규제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 활어차가 2540대나 들어오는 데 900대 이상이 검사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3차 방류 예정지에서 새로운 핵종이 발견됐다. 일본은 기준치 이하라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어종과 인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오염수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월북 조작이라고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는데 누가 징계를 받았는가.

 

수협중앙회 수의계약 남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해경이 관리하고 있는 선박 조수기 사용하지 않았는데 5억 원은 투입됐다. 해경청장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는가.
수협회장은 수의계약 관련해 개선하고 있는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정감사 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 부서 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다.
해양환경공단 성과급과 관련해 2017년부터 임직원 410명이 내부성과급 재산정에 대해 소송을 했고 총 40억 원을 공단 예비비로 사용했다. 공단은 패소 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해수부 차원에서 감사에 착수하길 요청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밀 유출자 승진 말이 되나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에게 묻는다. 소속연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는데 승진시킨 내용 알고 있나. 어떻게 책임연구원으로 승진시킬 수 있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은 사람을 승진시킨 것이 말이 되나. 이후 승진을 자진 철회시키지 않았나. 군사기밀 유출 알고도 승진시킨 것이 말이 되나. 소장이 사퇴해야 하지 않나.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해제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수협중앙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찬성하는가. 
위험성과 안전성이 증명됐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금지조치를 해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협중앙회장은 증명되지 않는 것을 마치 증명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원 R&D 예산 삭감 문제 없나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다. 해양미세플라스틱 규제, 기후변화 대응, 극지연구소 극지유전자원 연구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외 투자 잘못해 어업인들에게 손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수협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위험이 큰 투자를 하려면 철저히 분석할 금융 전문가가 많아야 한다. 해외 투자를 완전히 잘못했다.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어업인들에게 손실을 보게 했다.
2018년 4000만 달러 규모 해외 투자를 시행하다 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어업인 돈을 날렸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해경의 음주 항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항 막아야 하지 않나. 음주단속 강화해야 한다. 음주측정기도 노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