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말미암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업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4900만 원 △2021년 52억 원 △2022년 52억 원 △2023년 59억 원으로 총 207억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1만1653척 중 480척) △2021년 3.9%(1만4125척 중 546척) △2022년 4.1%(1만500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만500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 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 가격은 1만9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 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 가격이 11만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망 3.4배, 대게 자망 3.2배, 물메기 자망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 꽃게, 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 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친환경 어구들이 어업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