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175억 달러(23조 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을 올리고 올해 수출 목표도 35억 달러로 잡은 것을 감안하면 누적 적자 규모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00년 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로 돌아서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38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FTA 등 무역자유화 속에 수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무역수지로 본다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수년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한류를 테마로 연계 마케팅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 수산물 수출을 전년 대비 10%가량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수출 목표액도 사상 최대인 35억 달러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 봉쇄조치 완화 영향이 적고, 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등 부정적 요인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수산물 수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을 외면하거나 줄이겠다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증가 폭이 예상보다 많아 적자 폭이 쌓여가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을 늘려야 한다.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야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투자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류를 테마로 한 마케팅, 수출기업 육성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목표다.
그러나 수출 확대전략의 핵심인 기업 육성과 한류 마케팅 효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내수기업이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감안해 최고 2억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 성장기업이나 수출고도화기업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수산식품 최고 효자 상품인 김의 경우 해외 시장에 출혈경쟁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수산식품 기업 중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서부터 포장디자인, 국제인증 취득, 바이어 상담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수출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지원 규모가 부족할 경우 대폭 상향 조정하고 수출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현지 지원 실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7개국 10개 지역에 운영 중인 무역지원센터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스타 품목 발굴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수출 슈퍼스타로 눈여겨보고 있는 굴, 전복은 국내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좋지만 수출을 위한 상품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냉동 및 통조림 형태의 가공품 개발은 물론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이 개발돼야 한다.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위해서는 수입 대체품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와 개방화 등으로 전 세계 수산물 소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젊은 층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노르웨이 연어는 냉동품에서 시작돼 이제는 신선 제품까지 식탁에 공급되고 있다. 수입산 연어를 대체할 수 있는 송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국내에서 연어를 생산하는 방안을 만들면 수입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태국이 국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낵김 역시 수출 가능성이 높다. 조미김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낵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김 수출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수입국의 제도 개선도 무역수지 개선의 중요한 요소다.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관세 장벽이 완화 또는 없어지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도는 수출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특히 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수산식품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입량 역시 크게 늘어 손해 폭만 커졌다. 무역수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수산물 생산 기반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