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휩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 

 “중국처럼 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 금지해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중에서 활어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돼 있지만 수산가공품은 530톤, 인근 현에서 659톤의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의 형태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전성을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처럼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비공개 日 눈치 보기?”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해 9월에 발간했는데 이를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일본의 눈치 보기라는 주장이 있다. 2022년 9월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있기 전이다. 여타의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을 때 국제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비공개 이유에 포함돼 있다.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특정 우려만 부각시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대형마트나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매출이나 방문객이 늘어났다.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뉴스나 괴담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수부가 과학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길 부탁한다.

“후쿠시마현 수산물가공품 무방비로 수입”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다. 실제 2018년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현의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으며, 그 규모도 무려 334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이 건수 대비 56.5%(426건), 중량 대비 82.6%(276톤)로 드러나면서 후쿠시마현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방비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 금지 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염수 해류 흐름 따라 미국·캐나다 먼저 도착”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흘러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해안쪽 바다에 먼저 도달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보다는 캐나다와 미국의 서측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또한 확인됐다. 원전 처리수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떠나 범세계적인 문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체계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실히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

“해수부, 삼중수소 검사 장비 단 한 대도 없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총 43대이며, 모두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할 수 있는 감마핵종 장비다. 정작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삼중수소와 반감기가 2만4000년인 플루토늄은 검사할 수 없다. 일본이 해양방류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해수부의 늦장 대처로 국내에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할 해수부가 늦장 대처로 삼중수소, 플루토늄을 검사할 장비가 없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해수부는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장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지위판장에 방사능검사센터 설치 고려해봐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해수부는 일주일 동안 신청받은 가장 많은 품목 중 10개 내외를 선정해서 정밀검사를 한 뒤에 일주일 후 해수부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방사능 검사 신청을 하는 것은 수산물 안전 여부를 알고 구매하려는 취지인데 일주일 뒤에 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해수부가 43곳의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는 214곳의 위판장이 있다.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촘촘한 검사를 원하니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처럼 산지위판장 현지에 방사능검사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수산물에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게 줘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최근 5년간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으로 걷어 들인 돈이 652억 원이다. 이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업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실제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태풍, 홍수, 고수온 등으로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인공어초 관리 엉망이고, 사업 방식도 문제 있어”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경북 포항 앞바다에 1971년부터 1조4000억여 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인공어초들이 관리가 잘되지 않아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전국에 148만여 개, 해양보호구역 내에는 1만7621개의 인공어초가 있다. 그나마 바다숲 사업은 A·B·C로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인공어초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어초는 수중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타워크레인 등 장비 부족으로 인공어초를 수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진행된 인공어초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업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공어초사업 수의계약 비리가 적발됐고, 이 때문에 공개 입찰로 변경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인공어초 만드는 기술력이 없더라도 종합건설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회사가 30% 이익만 취하고 70%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하도급으로 사업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어초 제작과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공어초사업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전 오염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현장에선 체감 중”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미미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식당 등 현장에서는 수산물 소비 위축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연근해 수산물 거래량의 40%가 전국 1400여 개의 전통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위축 관련한 전통시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400억 원이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등 대형시장 30곳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10월 9일 기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환급행사와 관련해 노량진수산시장 한 곳에만 지원된 예산은 19억 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어업인 피해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현장 어업종사자의 피해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피해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경사연 보고서 문 정부 임명자가 비공개 처리한 것”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다. 연구보고서 재원 중에선 현재 정책으로 실현된 것들이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해양 방사능 정점 확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한국·IAEA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 등이다. 지난 대정부 질문 때 한덕수 총리가 이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 
항만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장비가 상당히 있다. 몇몇 항만공사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드론 6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을 쓰지 않는다. 미국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조차 쓰지 않는다. 일본과 영국 등도 마찬가지다. 항만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속한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업인 71% 오염수 방류 정부 대응에 불만족”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내 어업인 11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1.1%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2.4%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어업인 다수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81.5%는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9.8%는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장기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86.4%는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50.0%는 소비 감소 피해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어업인 세 명 중 한 명은 오염수 방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 보상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59.5%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류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 측 정보 신뢰한다는 정부, 허나 국민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 1차 방류 후 정밀검사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함’ 36.6%, ‘잘못함’이 61.0%였다. 또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한 질문에선 ‘소비 감소’ 응답이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태부족한 상황”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로 수산물 안전이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수산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측정 장비 현황을 조사해봤다. 국내 생산 수산물은 해수부에서, 수입수산물은 식약처에서 각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땐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 해수부의 경우 국내 생산 수산물의 첫 검사단계인 위판장에서 방사능 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다.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감마 장비다. 이 장비는 삼중수소는 검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베타 장비를 추가하도록 하라. 

“해수부 북항 감사, 경찰 조사에서 거짓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 내에서 문제가 됐던 해피아가 지금은 없어졌는가? 제가 볼 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법을 지켜서 일을 하려는 공무원은 불법 표적 감사를 하고 국가사업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엉망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여전히 해수부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들은 불법까지 저질렀다. 얼마 전 경찰 수사 결과 해수부가 형사고발한 5명은 전부 무혐의 처리됐고, 해수부에서 감사를 담당했던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조사받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강요와 강압이 있었다는 것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사하고 별개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방류 반대했어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투기를 찬성하고 왔는가. 총회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한 일이 없다. 총회에 가서 방류를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냥 의견 개진만 하고 왔다. 해양 투기가 일본의 잘못된 행태라는 주장을 하고 왔어야 했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보고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질병청 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장치 알프스(ALPS)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심해어종의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않고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보고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얘기를 과학이라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안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