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대책 등 정책대안 제시 원해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적과 공방이 주를 이뤄 어업인들의 실망감이 높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가 불분명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수산가공식품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으며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수산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업무 보고에 나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144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윤재갑 의원은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지역에서 생산된 통조림, 젓갈, 건조품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2100건에 이르고 있다며 중국처럼 일본 전역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경, 수산식품 안전성, 수산업에 대한 위협등이 질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공식품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미야기, 아오모리, 지바현 등 일본산 수입금지지역 등록 활어차가 지난해 191회 부산항에 입항했으나 세슘만 검사한 후 무단으로 해수를 방류했다며 오염수 방류가 우려되는 일본 해수 활어차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녁까지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시간 대부분도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차지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지켜본 경남의 수산 관련 단체장은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만 거론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종합국감에서는 정책 감사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어촌계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미 2차 방류로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잘잘못만 따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 이라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양수산부의 종합국정감사는 오는 25일에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