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제도적 지원,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스마트수산어촌포럼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식시설 표준화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연계한 육상양식장 표준설계(안)를 마련해 스마트양식산업 보급 확대와 양식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종합토론을 요약·게재한다.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에 안전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표준을 만들고 최근 친환경 이슈에 대응해 자재의 안전과 수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에는 육상양식장 관련 표준화 노력이 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주로 진행됐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사실상의 시장 지배를 위해 표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기술 개발, 특허 창출, 표준화, 시장 개척의 단계를 거친다. 육상양식 시설 표준화를 기획한다고 하면, 육상양식장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 표준화한 다음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시장 개척의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육상양식의 요소 기술을 부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창출해 표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소 기술은 크게 설계, 에너지, 수처리, 양성, 통합 자율제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인력 부족에 따라 스마트양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표준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술 중 많은 부문이 세계적으로 특허가 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백 기술로 남아 있는 어류 손상 감지, 생물 감지, 센서 세척, 펌프 가동 스케줄링, 수질 예측 등의 기술이 포함된 설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육상양식장 표준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거부터 이슈화되는 육상양식장의 위생 안전관리 측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표준설계에 반영돼야 한다. 육상양식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연안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육상수조식 양식의 경우 주기적인 배출수 조사, 조례 제정을 통해 위생과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마트양식 보급의 시작점인 육상양식 표준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이슈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스마트양식산업의 확대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양식산업의 정의와 범위 등 법적 근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현행 국내법상 스마트양식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없다. 따라서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스마트양식산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설비 구축, 산소 공급과 여과 기술 등 보급형 개발이 필요하다. 

이어 스마트양식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스마트양식 기술 현장 보급 시 양식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낮아 기술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육상양식장 창업을 위해서는 계획에서 준공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며 특히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추진 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육상양식시설 사례 조사를 통한 계획설계(안) 작성(단기) △양식기술별 주요 구조, 기자재, 설비 조사와 분석(단기) △양식기술별 표준설계도(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와 설계 설명서 마련(단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설계) 심의(단기)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 승인 획득(단기) △표준설계 적용사례 성과 분석과 개정방향 검토(중기) △스마트양식 설비 설치규칙과 서비스기준 마련(중기) △친환경·스마트양식 표준설계 가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중기) 등이 포함돼야 한다.

양식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지금 예비창업자, 중소어가, 귀어인 등 실수요자의 육상양식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는 신속하게 마련돼야 하며 이는 초기 비용 절감, 적정 규모 시설 건립을 통한 경영 안정화 도모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육상양식 시스템의 표준화 설계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첫째, 어종에 따라 사육환경이 다르므로 양식을 전공한 건축설계사가 기르는 고기들에 대한 안락한 환경과 고수익의 사육을 위해 설계해야 한다.

둘째, 양식어종에 따라  채광, 조명, 수조 면적, 수심, 수조 재질, 사육수 공급, 사육폐 수처리, 단열, 저수온, 고수온 등 적절한 사육환경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셋째, 육상양식은 대부분 유수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앞으로 바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유수식 구조를 폐쇄식인 순환여과 방식으로 구조 변경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양식장 내부는 사람이 직접 관리·사육하는 방식으로 수조나 통로 등이 설계돼 있는데 앞으로 자동화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양식 시스템에 대비해 수조나 통로 부대설비들의 구축을 예상해 저비용으로 변경이 가능한 설계를 해야 한다.

다섯째, 냉방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의 하우스 설계,  사육수 공급과 순환여과수 공급 시 전기료 절감을 위한 최적의 내부설계, 전기료 절감을 위해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식동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과 사육 후 버리는 폐사육수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자가발전시설 등이 권장·검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업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건축방식이어야 하고 건축물 허가 시 표준양식으로 어업인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육상양식 시스템의 표준화와 설계 후 도입 시 자율적이면 모르나 인허가 등 강제성이 따를 경우 영세한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구축자금 지원책이 있어야만 보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0년간 수산정책에서 양식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들이 많이 추진됐으나 양식장 표준설계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양식 표준화 연구 외에 양식 표준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대국민 보급형 양식 표준화 △어종별 양식장 크기 표준화 △설계와 엔지니어 분야 중심의 표준화 △표준화별 경제성과 사업성 분석 필요 △표준화를 위한 단기와 중·장기계획 수립 △양식장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표준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양식사업에 참여하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화된 시설이 제도화된다면 초기 투자 규모는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도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시스템 등 기술과 설비를 최적화하기에도 용이하다.

육상양식장 표준화는 생산성과 효율, 질병 등 관리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식 대상 품종을 선정하더라도 사업 지역의 양식장 설비 규모, 여과시설, 수심 등 다양한 제한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사업 규모에 따라 표준 시설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표준시설이 육상양식의 제한 요인 즉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상양식을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부터 배출수 문제, 지하수 사용, 식품안전을 위한 HACCP 시설 등 제한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는 형식 기준보다는 관리 솔루션별로 권고 사항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