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4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참치, 오징어, 꽁치, 명태 등 업종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원양어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유일한 연구용역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원양업계에서는 지난 1~3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계획으로만 끝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그래도 이번 중간발표 보고서에서 현재 원양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진단해 참치연승, 오징어채낚기 등의 전체 업종별 경영 분석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규범 동향 그리고 국제기구 쿼터 현황을 통해 앞으로 원양어장에서의 생산과 수급목표를 제시한 것은 과거 종합계획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고는 여겨진다.
이처럼 미래 식량 산업 공급의 한 주체로 접근해본다면 원양어업은 반드시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으나, ‘왜’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원양업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분명 한계가 있어 이 지면을 통해 두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가 원양어업도 연근해어업처럼 지속 유지 가능한 업종별 적정 척수의 기준이 마련돼 이를 근거로 업종 지원책이 나왔으면 한다.
물론 연근해어업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작금의 원양어업도 업종별 경쟁 관계 때문에 무작정 어업허가를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맡은 책임이 과거 조업국 때와는 다르다는 점과 국제기구별로 어종별 쿼터가 정해져 있어 무한한 어획량 증가가 힘들어 어느 정도 생산 예측이 가능하며, 어선 선령 대비 신조의 경제 효율성과 미래 선원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해 업종별 적정 척수를 정한다면 필수 식량 공급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 기안과 지원이 좀 더 쉬울 것으로 사료되며, 업계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생산과 직결된 기후변화 대응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큰 쟁점이다. 지난 9월 14일 발표된 ‘2023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United In Science)’에 따르면 올해는 6월까지 평균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8±0.12℃ 높았으며,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극해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해빙(海氷)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고 몇십 년 안에 쇄빙선 없이 북극해 운항이 가능하며, 언젠가는 북극 공해에서 상업적 어업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실제 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니라서 중서부 태평양의 다랑어 어장은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조업구역이 확대되고 실제 어획량이 증가했고, 유럽연합 연구팀이 중앙 북극해 탐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구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발견하는 등 새로운 어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역설적으로 라니냐 시기에는 반대로 다랑어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고, 오징어, 꽁치, 대구 등은 과거 어장 및 계절별 어획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원양업계에서도 기후변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으로 과학적인 자료를 쌓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통을 넓혀나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