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사자 더 이상 ‘인력’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봐야
전문성·기술 습득 기회 제공하고, 가족이 정착토록 지원 필요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에는 국적을 떠나 활기를 불어넣어줄 사람 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민정책 도입에 대해 찬반은 엇갈리지만 이민은 우리 사회 변화의 단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에는 국적을 떠나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 종사자를 ‘인력’에서 농어촌 발전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문직 종사자 정착만을 허용했으나, 최근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숙련가능 인력 정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장기취업은 제한적이고 정착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농어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을 제한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숙달된 노동자로만 자리매김됐을 뿐 농어업 종사자로서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부재했다.
외국인 종사자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 개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들에게 어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또 농어업 종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 연구위원은 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성장과 발전, 사회 적응, 정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선택하지만, 이러한 선택 속에는 개인과 그 가족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 종사자들의 정착을 위해선 이들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임금, 자산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부처가 관련 역할을 분담해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