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업인 안전과 복지 향상, 스마트 디지털 기술 발전, 탄소 중립 등 국내외 어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어선현대화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선현대화는 어업의 지속가능성 실현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어선현대화는 어업 환경에 따라 어업 생산성 향상에서 어업인의 안전·복지 향상 등으로 그 주제와 목적이 변경돼왔다. 최근에는 스마트 등 디지털 첨단기술의 발전을 적용하는 어선현대화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어선의 현황을 보면 연근해 어선 척수는 3만9554척으로, 이 중 선령 16년 이상 어선 비중은 54.5%,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 비중은 33.3%(1만3189척)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선 노후화는 어업경영비용 증가, 어선 사고 증가, 어업 구인난 심화, 첨단기술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노후 어선의 열악한 어업 작업 환경은 국내 어선원의 승선 기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 어선원의 무단이탈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의 문제는 국제적 인권 문제와 연관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2)’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어선원이 포함돼 외국인 어선원 고용과 관리가 예전에 비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후어선은 기관손상을 비롯한 어선 사고 등 어업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어선 노후화에 따른 기관손상 건수는 2013년 216건에서 2020년 6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년 해양사고 통계).
또한 스마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 이상 된 어선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어로 작업 등으로 경비의 증가, 안전에 취약함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FRP(강화유리플라스틱) 소재의 연안어선은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선 시 환경오염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선의 100%가 화석연료 기관의 사용으로 어업경비 상승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선이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업 현장에서는 현대화된 어선의 높은 선가와 미래 어업경영 수익 불확실성 등으로 새로운 어선의 건조나 개조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선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장기적 투자로 어업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업경영이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돼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업경영 상황과 어업 전망 등을 보면 어업경영체에게 어선에 대한 투자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해어업 평균 부채비율은 52.0%, 매출액어업이익률은 25.5%로 부채비율이 높고 연안어업은 근해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았지만 연안어업인의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어선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업경영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또는 어업인의 자체적인 신조 여력, 자본 조달 능력 차이와 경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어선현대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의 어선현대화 지원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친환경 어선과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노후 어선을 대체하는 어선현대화를 추진하고 이에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무담보 지원, 무이자 지원, 장기(20년)지원 등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다.
아직 어선현대화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부족하고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어선 대체에 대한 이차보전 재원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선현대화 지원은 대부분 정책자금을 통한 이차보전에 머물러 있어 지원 규모가 한정돼 어업인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 리스나 펀드와 같이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정책 도입이 논의됐으나 연근해어업이 가지는 담보력 부족, 어업경영영의 계절성·불확실성에 의한 상환능력 한계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어선현대화 지원 정책은 어업 및 어선 정책, 어업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연근해 어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을 분산하고 어업인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세밀히 검토한 금융 등의 지원 방안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