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 확보, 국민들과 어업인들 보호에 중점
수매·비축과 상생할인지원 예산 올해 3544억 원에서 4556억 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2233억 원, 후쿠시마 관련 예산 7319억 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은 연안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 투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현행 52개소에서 16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예산을 올해 3544억 원에서 4556억 원으로,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을 1438억 원에서 2233억 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대응 예산은 지난 2021년 2988억 원에서 올해 5240억 원, 내년에는 731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44.1%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 330억 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대상을 현행 35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하고,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 지원도 올해 429억 원에서 507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과 해조류 활용 대체육 연구개발(R&D) 예산을 신규로 각각 10억 , 34억 원 편성했다.
어촌 활력 제고와 연안경제 활성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 연 120만→130만 원, 933억→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 지원(1586억→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 대상(1만5000→1만6000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1조1019억→ 1조2632억 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 원)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억→ 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억→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년 하반기, 74억 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억→140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억→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 개발(369억→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억→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 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억→2033억 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85억→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억→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억→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재해(대조기,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억→28억 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총 10개소)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신규, 33억 원, 3개소)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