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연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전국 수협 “일본 방류에 유감” 수산물 소비 활성화대책 요구
후쿠시마 원전 인근 어업인, 해상 방류 금지 가처분 등 반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지난 24일 시작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오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전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1km 앞 바다에 배출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해상 방류라는 국제기구의 해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해양 투기를 묵인한 정부를 비판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국제적인 찬반도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 반대하며 수산물 수입 검사 강화 등의 제재 강화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어업인들 역시 방류를 규탄하면서 해상 방류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는 약 12년 반 만이다. 2011년 3월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는 약 134만 톤이며, 원전 오염수 전체를 방류하는데는 30~4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업계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 진행됨에 따라 향후 수산물의 안전과 소비자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면서도 방류 이후의 수산물 생산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 이하 한수연)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 제시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피해어업인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의 수협도 수산인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수산인들이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끝없는 응원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도 호소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산단체 및 어업인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 한편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