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오징어 자원 고갈로 동해안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동해안에 오징어는 전무하며 동해의 어업전진기지이자 오징어가 명물 또는 특산품이라고 자랑하는 울릉도 어선들은 올해 출어를 완전 포기한 상태다. 그 이유는 오징어 어족자원이 급감해 출어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수온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오징어 자원이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산 외교는 어떠한가. 본시 외교란 힘과 자본의 논리다.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자국 중심의 외교를 펼친다. 오죽하면 외교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겠는가? 외교란 복잡한 셈법이 있어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늘 한국은 손해를 보는 듯한 외교로 국민을 실망시킨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와중에 해양수산부는 최근 115년 만의 어업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어업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중대 발표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실패해온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업인의 입장으로서 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TAC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획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해수부의 처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지금까지 해수부의 안일한 제도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로 전자허가증 발급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존허가 내역서에 명시된 체포물을 다 삭제하고 어획물 포획물에 수산동물기타 등으로 표기해 조업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급기야 오늘날 오징어 자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를 자초한 주체가 해수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동해안의 오징어 감소 원인 중 하나는 해수부 어업 제도의 허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인가? 복지 공간이라 칭하면서 선박 용적 톤수를 무시하고 선체 길이와 높이만 적용한 법적 톤수 9.77 실톤수를 19톤으로 정해 검사 과정부터 혼란을 초래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어선들의 전복 사고가 무수히 일어나도록 한 것도 모두 해수부의 정책 부재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듯 잘못된 수산 행정에도 불구하고 업종별·어선들 간에 서로 협조해 자원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주변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 간에 자발적인 제도와 함께 규제도 만들고 금어기도 만들며 고기의 체장도 정해 관리를 해도 자원이 고갈돼 뼈 아픈 가슴앓이를 하는데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해 금어기도 풀고 마구잡이 어법으로 할당량만 잡게 하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해수부 장관과 국장의 근시안적 주장에 해수부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 바람에 어업인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현재의 자발적인 질서도 무너질 것이며 어족자원은 더욱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서해안 자망어선들이 어획한 오징어량 역시 정상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이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관리 소홀인데 TAC 도입과 기존 규제를 푼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수부는 수산제도 개혁의 오점을 더 이상 남기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라도 철저히 관리해 어업인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급격한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의 실상을 고려해 어선 감척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