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수산 분야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을 첫 번째 이슈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산물 소비 침체는 어업과 수산가공, 유통, 판매 등 국내 수산업은 물론이고 어촌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연안지역 경제에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제도 개선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대응 △어업인 안전보험 제도 및 재해 예방대책 개선 △친환경 선박 보급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안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