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을 종합한 결과, 올해 지방비 총사업비는 319억 원으로 최초 본예산 257억 원보다 7월 말 기준 6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어업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증액된 지방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수산정책보험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 수산정책보험의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방비 예산 확대를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 등 지방비를 지원하는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지방비 보조를 실시하지 않은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해 신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보조율 상향을, 본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비 미지원 지자체였던 충남 홍성군과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를 올해 7월부터 지방비로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도 했다.
수협중앙회의 이 같은 적극적인 예산 증액 활동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어업인이 부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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