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업인 보험료 보조 1900억 육박…어업인 소득 지지 큰 효과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 예정
수협중앙회가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직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2억 원의 지방비 예산 추가 증액을 이끌어냈다.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 확대는 전국 조합장 간담회에서 꾸준히 건의된 내용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7월 말 기준 전국 11개 광역시·도 8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을 종합한 결과, 올해 지방비 총사업비는 319억 원으로 최초 본예산 257억 원보다 7월 말 기준 6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예산이 31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비 1579억 원까지 더해 올해 총 1898억 원 규모의 어업인 보험료 보조가 이뤄지게 돼 어업인 소득 지지에 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수협은 지방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지방비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 지방비 예산, 보조율, 한도 지원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 플랫폼(웹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지방비 지원금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실시간으로 예산 정보를 전달받아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국고 보조와 더불어 지자체 지방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수산정책보험 가입 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