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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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대응방안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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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한수연 회장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업 체질 개선 절실”

지난 8일 부산시수협에서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이 공동 주최했으며 원전 전문가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 국가연구기관장, 전문가, 어업인 단체장, 국민소통단 등이 참석해 국민 불암감 해소와 함께 수산업계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수산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정부가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수산업과 어촌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과학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발표가 있었고, 최근 한국원자력학회도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양식 수산물과 횟집 등은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연은 정부 발표 내용을 신뢰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방류되면, ‘과학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과 달리, 방류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문제로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돼 안전한 우리 수산물도 소비 침체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원전 폭발사고와 2013년 원전 오염수 유출 시 전체 수산물 소비가 40% 감소했고 그 여파는 1년 이상 지속된 경험이 있으며,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업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2011년 일본 원전사고 발생 이후, 우리 수산물에 대해 지금까지 7만60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으나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전 과학자들은 이번에 방류하는 것은 알프스(ALPS) 처리를 거치고 바닷물에 희석해서 30년간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고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금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불확실한 정보 확산으로 우리 수산업계는 수산물 소비 침체로 2011년과 2013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극복방안으로는, 우리 수산업계도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만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할 것이나,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소비 촉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성 홍보는 소비자 불안감·공포감 해소를 위한 수산물 안전 및 소비 캠페인, 광고(인터넷, 신문, 위판장 및 대도시 전광판 등), 기자단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소비 촉진사업은 대량 수요처(학교, 군, 기업, 공공기관 등) 발굴, 정부·민간 비축, 할인쿠폰, 대도시 직거래장터, 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등 실질적 소비 촉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방사능 검사장비 신규 도입 및 인력 확충, 생산해역 안전관리, 안전성 조사 및 수산물 영향평가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더불어 한수연 등 생산자단체를 민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8개 현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7월 18일 열린 한국기자단 간담회 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수입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계속 유지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체질 개선이 절실하므로 중·장기 종합대책(5년, 10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저출산과 수산업 기피현상에 따른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비, 후계인력 적극 육성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관리 강화와 어선 감척, 과밀 양식장 구조조정, 유류·전기 등 고비용 산업구조 개편, 교육·의료 등 어업인 복지제도 개선으로 어촌을 유입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정부가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수산업과 어촌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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