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해명… “우려 덜어내길 기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해 정부 공식 누리집(korea.kr)에 공개하고,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배포했다. 국민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은 자료집 내용을 소개한다.

가짜뉴스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찰단을 꾸려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시설과 방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짜뉴스다. 일본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1리터당 1500베크렐(Bq) 이하로 떨어뜨려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이 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방사성 물질보다 적다. 가령 커피 한 잔에는 삼중수소 4900베크렐만큼의, 바나나 하나에는 삼중수소 6000베크렐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처리된 오염수에는 커피, 바나나보다 방사성 물질량이 훨씬 적다. 세슘 등 다른 방사성 물질 60여 종은 알프스(ALPS)라는 설비로 정화돼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이 기준에 맞춰 오염수를 배출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할 것이다.

해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가짜뉴스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거리는 가까워도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나라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북부, 태평양에 붙어 있다. 방출된 오염수는 구로시오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로 간다. 이후 시계 방향으로 미국 서부해안→하와이→필리핀→대만→일본 남쪽을 거쳐 맨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온다. 여기까지 오는 데 보통 4~5년,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해양과학자들은 분석한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고농도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그대로 태평양에 방출됐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우리 남해와 동해의 방사능 수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괴담이 퍼지지 않는다.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도 기준치 이하인 데다 바다에 나오면 빠른 속도로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한 주장이다. 어류는 서식지가 분리돼 있고,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건너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리고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은 수입하지도 않는다.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다.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한다. 현재 리터당 삼중수소 배출 허용치는 미국 3만7000베크렐, 일본 6만 베크렐, 한국 4만 베크렐, 중국은 비공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런 기준보다 훨씬 낮은 1500베크렐 이하로 낮춰 30년간 나눠 방류한다. 물론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이 비용 부분만 부풀려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다.

억측이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는 176개 회원국 간 합의된 국제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과 공유한다.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핵 동결을 감시한 국제기구도 바로 IAEA이다. 신뢰받는 국제기구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분담금 순위는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중국, 그다음이 일본이다. 또한 최종 보고서 작성에는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고 변호사들도 참여한다. 어느 한 나라가 IAEA의 검증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팀에는 일본인이 1명도 없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위스, 중국, 프랑스 등의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과학자들이 IAEA 검증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전문가는 방류 계획과 시설 적정성, 정화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 정부는 21명의 시찰단을 꾸려 오염수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특히 KINS는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와 후쿠시마 연해 어류, 해저퇴적물을 확보해 대전연구소에서 직접 조사 중이다.

비과학적 주장이다. 물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사람과 물고기 등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는다. 일본은 오염수 속 삼중수소를 1500베크렐 이하로 떨어뜨려 배출할 계획이어서 방사선 전문가들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 말한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기준수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같아 마르면 함께 증발한다. 소금은 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남아 있을 수 없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는 방류 후 수 Km 정도만 흘러도 강물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서해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이 삼중수소에 오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