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소비 촉진 쿠폰과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산업 생산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TF위원장은 이날 수산업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어촌 곳곳이 예전에 비해 30~35%에 이르는 소비 부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소비 쿠폰 같은 것을 얘기했다”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괴담에 의해 어촌이 피폐화돼선 안 된다"며 "올여름에 어촌으로 휴가를 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어업인들의 호소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어촌으로 많이 가셔서 소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휴가철이 이미 시작된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해수부에 쿠폰에 대한 고려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에 함께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쿠폰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며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지, 실행해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양식업계의 소득세 비과세를 현행 3000만 원 기준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미 TF에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4명의 의원이 법안을 내서 국회에 와 있다. 조속히 협의해 5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 외에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급식, 유통업체들이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방안, 감척에 대한 정부지원 등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