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발전기금 조성, 3000톤급 어선실습선 건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현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0세 이상이 44%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고소득·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돼 신규인력 대부분이 5년 내 이직해 선원 부족으로 10년 뒤 외항상선 절반 이상에서 운항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적 선원 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소득과 복진 증진, 교육 훈령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인력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 따르면 3~4개월 승선 기준인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인 2~3개월 승선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또한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돼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선·기관장까지 승진기간을 단축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1만톤급 대형 상선실습선과 3000톤급 어선실습선 신규 건조를 추진하고, 예인선(2023)과 연안선(2024)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