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전성 의문, 핵 폐수 방류 용납 안돼”
어업인, 수산물 소비 촉진과 방류사태 피해대책 요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고 방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야권을 향해 선동정치는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폐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작 어업인들은 정치색은 배제하고 급감하는 수산물 소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과 어업인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회의을 열고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대성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정덕남 노량진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 김태형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등 어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안전에 대해 인정하실 때까지 절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 어업인들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 이 틈을 탄 담합으로 천일염 가격은 불합리하게 올라버렸고 선동이 만든 사재기 열풍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괴담 정치와 그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 과학이 괴담을 이기고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과학에 상식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 방사능 과학자를 돌팔이라고 선동하는 부끄러운 야당 지도자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방류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태평양 연안국가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다. 일본의 해양 방류는 국제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 기준치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일본이 방류를 못 하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 정부가 방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 않고 있었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주권국가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주권국가의 권한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 또한 괴담”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현재 중국 원전에서 방류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약 50배 이상이다. 또한 1년에 비를 통해 동해에 떨어지는 삼중수소가 5g 정도인데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모든 양을 계산해도 2.2g이며 이를 30년간 나눠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은 핵 폐수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도움 안 되는 핵폐수 방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이원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간사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WHO는 삼중수소의 음용 기준을 1만Bq/L로 지정하면서도 이를 허용 선량이나 선량 한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성물질은 허용되는 양도, 어디까지는 괜찮다는 한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먹는 물의 삼중수소는 6.0Bq/L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법상 먹는 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굳이 1666배나 높은 WHO의 음용수 기준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정상 원전에서는 방출하지 않는 우라늄238, 플루토늄239, 아메리슘241 등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돼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의 약 70%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역시 어떻게 정화할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다. 방사선량은 어떤 경우에서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관료가 지켜야 할 자세”라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떤 근거로 도쿄전력이 130만 톤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다 처리할 것이라 장담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2018년 ALPS로 1차 처리한 오염수 대부분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정화되는 데 실패했음이 밝혀졌고, 도쿄전력은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를 추가로 재처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원래 도쿄전력은 이를 2차 처리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여러 번의 추가 처리를 의미한다. 한 번의 추가 처리만으로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탱크에 저장된 130만 톤 이상의 오염수 중 70%가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70%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방사성물질들이 여전히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 브리핑에서도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세슘137, 스트론튬90, 세슘134를 포함해 6개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