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바다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에 대한 선을 분명히 했다.
과연 선제적 대책 마련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일까?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나타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보면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피해 규모나 후유증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연쇄감염을 빚은 코로나19가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으로 전환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떠안은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고 영업제한과 금지에 따른 정부 지원이 6차례 이상 실시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30여 년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산물과 수산업계 피해는 사고 당시보다 훨씬 장기간,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폐업,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사고 당시 수산업의 피해 정도를 확인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일본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후 국내 피해 규모는 월평균 160억∼375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원전 오염수가 해상에 방류될 경우 국내 피해 규모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 대책 마련이 국민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의 논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다.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더 큰 파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다행히 피해에 따른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시간도 소요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선어업을 비롯해 양식, 가공, 유통 분야는 물론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와 지원방안이 담겨야 한다. 또한 회생 불능에 따른 폐업과 감척, 경영 개선, 회생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데도 경영 안정은 고사하고 전체 자영업자들의 부채 잔액이 1000조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일본은 소문에 의한 피해까지 보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도 800억 엔(7500억 원)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일본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생산액 9121억 원의 절반 수준인 4483억 원의 피해 발생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원 예산까지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을 보호·육성할 논리도 정리해야 한다. 수산업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물 공급 적체 해소와 할인행사 추진, 정부 비축, 수매 확대만으로는 위기의 수산업계가 버텨나갈 수 없다.
방사능 검사 확대와 국민 참여, 원산지 증명과 단속 강화, 소비 촉진행사, 선박 평형수 관리만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이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어업인 대표인 전국 91개 수협조합장들은 불필요한 우려가 증폭돼 수산물 소비 침체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소비 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 수산물 소비는 예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산물 기피로 줄어든 수산물 소비가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 규모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