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도한 공포와 선동 적극 대처를…” 野 “정부는 방류 반대해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가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또 뭉개려고 한다.
저는 이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질문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 또 합리적인 대책으로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정책 이슈로 삼아나간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물류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구입 예산 같은 것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예산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장도 우리가 계속 열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우리 해양수산부 특히 우리 수협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 사항이다. 해양 테러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양 투기 반대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이나 도쿄전력 등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IAEA 결과 발표도 믿지 못하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IAEA가 일본 오염수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오염수를 충분히 섞지 않고 오염수 탱크 윗부분에서만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고 이는 도쿄전력도 인정한 부분이다. 이 경우 시료가 오염수 검사의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어촌계장이나 어업인들이 이야기하는 방사능 조사지점을 더 늘릴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방사능 조사지점이 지금 92개인데 200곳으로 늘린다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업인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야 한다.
평형수 관련 조사 대상 선박이 14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1%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사회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추측되고 우려되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수 특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 괴담이라고 한다면 방사성물질의 잠재적 위협을 지적했던 WTO의 판단을 아는가. 이것도 괴담이라고 해야 될지 묻고 싶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안전이라든가 해양환경에 위배된다는 게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역행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국제적 선례를 남긴다. 이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자기 나라의 피해가 제일 큰데 방류를 한다? 이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방류를 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난리가 나서 광우병 사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피해 대책을 해수부나 수협이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조차도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 내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핵폐수를 투기하는 일본은 물론이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옹호하거나 자인하거나 그와 역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 저는 누군가는 역사의 단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할 수밖에 없다.
바다가 오염돼서 바다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해수부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 부처 전체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될 텐데 정말로 우리 정부가 다른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면 다를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뭔가 입장이 준비가 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검토돼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강력한 의견 표현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양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게 다 지금 방류할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수산물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우리가 오늘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9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어업인들이나 수산물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으면 한다.
최근 후쿠시마산 우럭이 문제가 됐는데 그걸 마치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우럭이 그런 것처럼 그 우럭 사진을 찍어서 확대 재생산해서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국회에 정치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하면 이는 우리 어업인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 하나, 투트랙이 필요하다.
일본이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정보와 현장을 공개해야 된다.
그 현장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국이 가서 시료를 객관적으로 떠와서 그걸 검증해야 한다. 일본이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본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현장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걸 무조건 믿고 가라는 식은 안 된다. 너도 나도 다 해양 투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바다가 살 수 있나. 
국제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 규범이 필요한데 IAEA가 과연 이 국제 규범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을 반문하고 싶다.

민주당 대표는 핵폐수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핵오염수, 핵폐수는 정말 선동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핵폐수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불안감 조성하고 수산물 시장에 피해 주고 이런 표현의 가짜 뉴스, 괴담, 과도한 선동, 여기에는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과도한 공포, 과도한 선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