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폐로작업 완료 시점인 2051년까지 최대 30년에 걸쳐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설치해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현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며, 매일 약 121톤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30년간 방출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될 경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예상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산감천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본산 명태는 94.2%, 일본산 갈치는 97.9% 거래가 감소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수산물 거래량이 12.4% 줄었다.
2013년에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됐을 때도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는 각각 2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지위판장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도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가 선행돼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은 위생·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류 후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4~5년 걸리며, 유입된다 하더라도 태평양 해역을 돌아 희석된 오염수는 평소 해역농도(172베크렐/㎥)의 10만분의 1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했다. 또한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검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수산업 현장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일선 수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어업인들과 일선 수협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어업인 피해에 대해 기금 설립과 배상 등 두 축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이후 어업인 지원을 위해 총 800억 엔(약 7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쿄전력에서도 지역, 업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직접배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억 원을 증액한 것 이외에 아직 구체적인 어업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일선 수협의 수익 중 위판수익과 이용가공수익 등 수산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익의 비중이 약 53%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경영활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
어업인과 일선 수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