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공동순시해역 확대 등 합의
앞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이 실시된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해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앞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이 실시되고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며,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우리 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해, 양측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그간 한국 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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