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규탄과 반대를 외치는 주장이 뒤엉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 현장에서는 공포감이 짙어지고 생업 파탄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날선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극심한 혼란과 공포감을 초래할 정도로 사태가 커진 것은 정부가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판단 때문이다.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생산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유발한 책임은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는 그다음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힘이나 논리만으로 부족하다면 전 세계의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방류 저지에 나서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성명 한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해류의 흐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결과는 물론 국내 연안의 방사능 조사 결과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검사를 확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실체적인 움직임까지 부정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주지 못한 정부 탓이다. 적극적인 방류 저지를 선언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을 조장한 꼴이 된 것이다.
원전 오염수를 막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다면 혼란과 공포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정치적인 편가르기로 번진 것이 더욱 문제다. 정치권은 물론 과학자들조차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국론 분열 양상까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연안 지점에 대한 검사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생산자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오해와 걱정이 공포로 작용해 삶터가 무너지고 가게 문을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생산자들이라도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수매 비축을 확대하고 소비촉진 행사, 손실보상 직불제 등도 추진해야 한다. 방류된 오염수가 얼마만에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회유성 어종의 회유경로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다. 수산업이 억울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어업인들의 생업이 파탄나서도 안 된다.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특별재난지역도 선포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기 전이라도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완전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이다. 과학적인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이상 방류 이후에 대한 어떤 결과도 예측하거나 예단하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과도 100%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방류 이후 발생할 문제는 그때 대응하면 된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지라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정 받는 게 우선이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며 수입 수산물도 방사능의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수산물 기피현상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